리벤지 포르노 유포 피해자, 영상 삭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전략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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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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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교제하면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 사진이 헤어진 뒤 동의 없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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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러한 범죄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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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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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영상이 한 번 온라인에 올라가면 다른 사이트나 SNS로 빠르게 확산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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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벤지 포르노 유포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까지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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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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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01. 리벤지 포르노 유포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리벤지 포르노 유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증거부터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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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라인에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왔다면 게시물의 URL과 게시 일시, 작성자 정보, 게시글 전체 화면 등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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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메신저를 통해 특정인에게 영상을 전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전달된 메시지와 계정정보, 대화내용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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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메시지,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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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직접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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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자체는 동의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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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동의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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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제공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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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한 1명이나 소수와 영상을 공유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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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① 어떤 영상이 존재하는지, ② 누가 해당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③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유포되었는지, ④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⑤ 추가 유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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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가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면 별도의 혐의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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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에게 강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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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체적인 피해 경위를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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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합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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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영상 유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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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자는 휴대전화나 PC, 클라우드 등에 원본과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어서 압수수색 범위를 특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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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어떤 기기로 촬영했는지, 어떤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영상을 어디에 저장했다고 이야기했는지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 범위를 정해야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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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영상과 대화내역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치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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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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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수사 기관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므로 영상 유포, 확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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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상이 유포된 경우라면 영상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빠르게 조치할수록 영상 삭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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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사이트 등에 영상이 업로드된 경우에는 영상 삭제를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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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해당 사건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1,300만원 인정받은 저희의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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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둔 휴대폰에서 사적인 사진 영상 유출,

손해배상 1300만 원 인정 사례

의뢰인들은 여가시설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를 직원에게 맡겼다가 기기에 저장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무단으로 전송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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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신체 노출이 포함된 사진과 영상을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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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들은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가 과도하다며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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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객이 휴대전화를 맡긴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과 잠금 해제부터 자료 전송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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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인 목적으로 사적인 자료를 가져갔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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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위자료 감액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에 대해서는 피해 경위와 유출 자료의 성격이 이번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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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저희는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추가로 다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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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심 법원은 불법행위일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더해 총 약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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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안보다 약 세 배 높은 배상액을 인정받으며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취득당한 피해의 정도를 판결에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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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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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둔 휴대폰에서 사적인 사진 영상 유출,손해배상 1300만 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전문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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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범위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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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던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될 수 있고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되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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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보존하고, 추가 유포 가능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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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적인 피해를 최대한 차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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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라면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시고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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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용기를 내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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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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