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깨우다가 강제추행 신고 당한 대리기사, 무혐의로 완벽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을 집중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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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리기사로 일하시던 의뢰인분이 승객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지만 저희가 경찰단계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서 무혐의로 완벽 방어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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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설령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상황이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먼저 청취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에 어느 정도는 고소인에게 마음이 기울어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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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인의 진술에 허점이 있고 그 틈을 파고들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사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샅샅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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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분을 도와서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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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강제추행 신고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개요 - 강제추행 신고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분은 신고자를 목적지에 하차시키기 위해 수차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신고자가 반응이 없자 의뢰인분은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허공에 작게 손짓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승객의 손가락에 손끝이 잠시 닿았고, 그 순간 잠에서 깬 신고자가 상황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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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고자가 실제 상황과 달리, 상대가 자신의 손가락을 쓰다듬고 허벅지까지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승객을 깨우기 위해 손짓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접촉한 것일 뿐이었고,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진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해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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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조사에서 그 당시 상황을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경찰이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줄 거란 확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사실관계를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에, 자칫 피의자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남기게 된다면 추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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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경미한 접촉이었다고 해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사관에게 괜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요. 순간적인 위기를 회피하고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의 경우에도 경미한 신체접촉이었다고 하나 손끝이 닿은 건 사실이었기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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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설령 손끝이 승객의 손가락에 닿았더라도, 그 경위나 접촉 부위 및 방식에 비추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먼저 사건 당시 의뢰인은 운전석에 앉아 여러 차례 승객을 불러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손짓을 하다가 손끝이 순간적으로 닿았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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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손가락은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접촉 역시 지속적으로 만지거나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극히 짧고 가벼운 접촉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인 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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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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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아내가 별도의 차량으로 바로 뒤따라오고 있었고, 승객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공개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오히려 블랙박스 확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결백한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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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이 처음에는 손가락 접촉만을 주장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허벅지 접촉을 추가한 점,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등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도 면밀히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는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철저히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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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신고 당한 대리기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대리운전 강제추행 신고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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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는 건 아닐까 걱정하셨는데, 더 이상 걱정 없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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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설령 경미한 편에 속하는 성범죄 사건일지라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스레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에 다소 허점이 있더라도,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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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의자가 단순히 "그런 적 없다"라는 주장만 반복했다가는 수사 기관의 억측만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만 길어질 수 있으니,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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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말씀해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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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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