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피해자가 고소 전 알아야 할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집중해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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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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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렵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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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충동적으로 영상을 유출할 수도 있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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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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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확실히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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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실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아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여 가해자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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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그중 한 가지 사례와 함께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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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당했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실제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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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낸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은 잘 보관해두셨다가 고소를 진행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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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에게 보내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상대방의 유포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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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추후 영상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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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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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과정에서는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기 전에 상대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저장매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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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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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이므로 수사기관이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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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영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 구체적인 유포 발언 등을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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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를 막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게 될 것이며(사안의 심각성), 빠르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유포될 위험이 있다는 점(사안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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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대의 행동이나 발언을 잘 전달하여 상대가 충동적으로 영상을 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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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의뢰인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02.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고소장에는 영상의 존재부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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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소장에 상대방의 혐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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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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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이용해서 강요, 협박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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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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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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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 유포를 어떻게 언급했는지, 몇 차례 협박했는지, 실제로 유포된 적이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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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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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박 전후의 대화까지 함께 정리하여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제 유포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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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상을 빌미로 재결합이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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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 단계에서는 영상의 존재와 보유 정황, 협박이 시작된 경위, 구체적인 유포 발언이 잘 드러나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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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문제 행위가 반복되거나 강요 행위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죄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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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성관계 영상 유포건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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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불법촬영(카촬죄) 피해자 대리,

합의금을 1,70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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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속적인 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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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저희는 변론종결이 가까워질수록 가해자 측이 합의를 더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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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의금뿐만 아니라 향후 영상 유포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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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해당 영상이 저장된 기기는 이미 파손되었다고 주장한 만큼, 추후 영상이 유포될 경우 합의금의 수 배를 손해배상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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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가 영상이 훼손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추후 저장된 영상을 계속해서 소지하거나 유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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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상대방의 감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의뢰인이 생각한 최소 기준보다 높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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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합의금 1,7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추후 유포의 위험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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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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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카촬죄) 피해자 대리,낮추려던 합의금을 1,700만원으로 올린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 회복을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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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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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그동안 부당한 요구 및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체된 사이에 영상을 유포하여 확산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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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해자분들 중에는 영상이 실제로 퍼질까 두려워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고소를 미루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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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저희에게 말씀해주셔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언을 얻어가시고 필요시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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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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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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