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7,490,000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환불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한 것은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그 약정이 가입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환불보장증서에 기재된 약정이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 처분에 관한 사항임에도, 이를 위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은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면서도, 정작 해당 약정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고,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에 피고 측의 기망 또는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07,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1심에서, 환불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 측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분담금 107,49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분담금 반환을 구하려면, 가입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 등 사안에 적합한 청구 원인을 구성하여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분담금 반환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송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게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납입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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