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화성시 배양동 61-1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총 1,014세대 규모의 아파트 조성 및 단지 내 3,000평대 근린공원 등 부대 복리시설, 각종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립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7,000원을 납입하셨습니다.
당시 피고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토지 확보 완료’, ‘현재는 사업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가입 상담을 담당한 분양상담사 역시 같은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피고가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생각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 부지가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확보하였다는 토지 역시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고자 하셨습니다.
※ 피고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이 사업 관련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의 토지 확보에 관한 기망행위에 주목하였습니다.
사업 부지의 확보 여부와 사업 추진 현황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에 해당 금액의 인출을 요청하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35,00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돈에 대한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도 분담금 35,007,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는 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뿐 아니라 모집 당시의 설명과 홍보자료, 실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환불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효력, 총회 결의 여부 등도 검토하여 개별 사건에 맞는 청구 근거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부터 자료 검토, 소송 전략 수립과 사건 진행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입 경위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살펴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저는 소송 단계부터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판결 이후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역시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청구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 상황이 다르거나 분담금 반환을 거절당하셨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부터 납입금 회수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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