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해 온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분이 자신의 몸을 짓누르고 양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셨습니다.

특히 의뢰인분과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 온 사이였던 만큼, 사건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 및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맡은 이후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분과 고소인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만을 단순히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자료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녹음파일에서는 성관계 직전 양측의 대화 및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각 진술 사이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차이가 존재하였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녹음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분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그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측의 의사,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로 의뢰인분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초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및 이의신청 절차까지 거친 끝에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분과 고소인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상황,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