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공직을 지켜낸 벌금형 사례 

1. 사건 내용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오셨으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고 앞으로의 직장생활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경찰·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고, 대응을 잘못할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 변호 전략

의뢰인께서는 단순히 처벌을 줄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실하게 이어온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상황을 함께 정리하며 재판을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은 물론,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에 기여해 온 삶의 과정과 공직자로서 수행해 온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의뢰인분의 전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진심을 담아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하여 국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처벌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직업과 가정,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에서는 의뢰인분의 사정을 충분히 경청하고 사건의 본질을 함께 살피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