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단순알바로 속아 사기 현금수송책 가담한 사건-집행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 공고를 통해 '미수금 회수 보조 업무'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습니다. 채용 담당자를 사칭한 인물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송책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및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획적 기망에 이용당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가담 경위와 역할의 경중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