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이때부터 정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법원에서 폐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는다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미 오랜 기간 변제금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절차가 모두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폐지가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폐지는 언제 문제가 될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절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폐지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미납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의 원인과 현재 소득 그리고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폐지결정 전이라면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변제금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 회가 미납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과거와 달라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는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납금 정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원에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3. 이미 폐지됐다면 다른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라면 기존 사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가 적합한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개인회생에서 왜 폐지됐는지는 이후 절차를 준비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시 신청하는 것보다 과거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는 시간이 지나면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폐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았다면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와 미납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폐지 가능성이 걱정되거나 이미 폐지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에서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다른 절차가 적합한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