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달이면 폐지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뒤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거나 병원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사건이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즉시 사건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폐지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변제금이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실무상 변제금이 상당 기간 미납된 사건은 폐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 횟수만 보고 무조건 폐지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미납이 발생했는지 현재 소득은 어떤지 앞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중요한 것은 미납 원인과 현재 상황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직이나 급여 감소가 있었다면 미납이 발생한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족의 긴급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했다는 설명보다 실제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는 다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된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폐지 전에 대응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이미 발생했다면 계속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미납이 누적될수록 사건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변제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지출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제계획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재신청이나 다른 채무조정 방법까지 비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몇 번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사건이 폐지될까 걱정하고 있다면 현재 미납 횟수와 소득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원에서 폐지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사건 유지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