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더 이상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변제능력과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변제능력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소득이 있고 일정한 금액을 계속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파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 재산관계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나 가족과의 재산관계도 경우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잔고나 부동산 유무만 확인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파산과 회생 중 무엇이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고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자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절차가 현실적인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또는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궁금하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