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투자금 사기, 횡령 혐의 해결사례 

웨딩홀 투자금 관련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투자금 사기 횡령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의 웨딩홀 사업에 투자를 받아 이를 운영하던 중, 투자자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자는 A씨가 지분 제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부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자금을 받을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 중인 금원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응 전략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과 지출 명세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투자금 전액이 웨딩홀 임대료, 공과금, 공사대금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지분 제공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기망의 고의나 투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횡령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동업이나 투자 관계에서 자금 집행 내역을 둘러싼 다툼은 관계가 틀어지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좌 내역과 지출 증빙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