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랜덤채팅 강간치상 혐의 해결사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강간치상 혐의 무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적 접촉을 가진 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폭행·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즉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으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강제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이 보인 행동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A씨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검토한 끝에, A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성범죄 혐의는 한번 기소되면 사회적·개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깁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수집·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리에 기반한 소명자료를 통해 억울한 처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