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웹하드 사이트 음란물 유포 방조 사례 

웹하드 사이트 인수 전 발생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 무죄 받은 사례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이트 회원들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검사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일시를 기준으로 A씨와 회사를 기소하였으나, 실제로 A씨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가 문제된 사이트의 영업을 양수받은 시점은 그보다 뒤였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변호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 계약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A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가 해당 사이트의 영업을 양수받은 시점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보다 뒤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문제된 범행 당시에는 A씨와 회사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A씨와 회사가 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들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와 회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문제된 행위 당시 실제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시기와 실제 운영 개시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밀하게 대조하여, 애초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임을 밝혀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