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 1심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후 검사 양형부당 항소도 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까지 기각되어 집행유예를 유지한 실제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단순 소지·시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성착취물제작죄의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이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재범위험성,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검사의 항소까지 방어하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 결과 요약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1심 결과: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검사가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항소심 결과: 검사의 항소 기각

즉, 1심에서 확보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지켜낸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25년 12월 3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연락을 계속하였고, 결국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동의했다"

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무죄 여부보다는

"중대한 성범죄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할 것인가"

였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제작죄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모두 무겁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심 판결문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5년~10년 6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의 핵심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촬영물이 추가적으로 유포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 핵심 증거와 양형자료

이겨내 법률사무소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양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

의뢰인은 자신의 성인식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였고 국방부 성인지 원격교육도 이수했습니다.

② 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 평가

의뢰인은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았고 별도의 재범위험성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KORAS-G 평가에서는 총점 2점으로 재범우려 낮음, KSORAS 평가에서는 총점 6점으로 재범우려 '하(매우 낮음)'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문과는 다른 객관적인 양형자료였습니다.

③ 촬영물 유포가 없었던 사정

의뢰인이 촬영물을 다른 저장장치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심 법원 역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④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방지 환경

의뢰인이 장기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군 복무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아 온 사정과 부대 상관 및 지인들의 탄원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장기간의 헌혈 및 후원 내역 등 기존의 사회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양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정을 하나씩 객관적인 자료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둘째, 범행 전후의 대화 내용과 실제 만남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원했던 과정, 당사자 사이의 대화 및 만남 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양형과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셋째, 성인지교육에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과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수치와 전문가 평가로 제시했습니다.

넷째,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6. 1심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춘천지방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방법,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방지와 교정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한 것입니다.

7. 검사의 항소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볍다"

그러나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검찰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형으로는 부족하다

는 취지로 더 무거운 형을 구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확보한 집행유예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8. 항소심 변호 전략 –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원심의 양형은 존중되어야 한다

양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검사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고, 1심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바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한편,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9. 항소심 결과 – 검사의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춘천)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의 주문은 명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확보했던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이라는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0. 대표변호사 분석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흔히

"인정하고 반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과 같이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높은 범죄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 실형 위험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재범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 성실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실제 직업경력, 표창, 사회활동, 가족관계, 탄원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적법한 방법에 따른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양형자료가 다각도로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및 재범위험평가, 군 경력과 표창, 헌혈·후원자료, 가족관계자료와 다수의 탄원서 등이 양형자료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11. 판결에서 확인되는 실무 포인트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1심 양형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태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형이 법정형을 기초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이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 역시 제1심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점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을 방어할 때 매우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조건 새로운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1심에서 어떠한 양형사유가 주장되었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

① 원심이 중요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고려했다는 점
② 그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점
③ 원심 이후 형을 가중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진술 방향,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와 처분 가능성,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유·무죄 및 양형,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의 문제점 또는 원심을 유지해야 할 논리를 각각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 전체를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교육 및 치료, 재범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법원에 제시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면서 그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3. 상담 안내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 1심에서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이라면 수사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점과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1심, 항소심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변론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