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희용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희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형사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무슨 혐의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경찰에서 전부 설명하면 되는 걸까요?”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자신의 입장을 빨리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혐의명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사건 전후 정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객관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 문제 되는 행위와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 누구와 언제 만났고 어떤 행동과 대화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 카카오톡·문자, CCTV, 녹음파일, 계좌내역, 사진·영상, 위치·결제자료 등 본인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④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면 이후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해당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답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한 전략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혐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확인해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신중하게 답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영상, 계좌거래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떤 혐의와 관련해 어떤 범위의 자료를 요구받는 것인지 확인하고, 제출 자료가 자신의 기존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경찰조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사건 경위,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A. 사건에 따라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이나 해명·설득 과정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혐의와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사건에서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사건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희용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공개수배위원회와 경찰 관련 위원회 활동 등 수사절차와 관련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유리한 주장만 찾는 것보다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소와 실제로 다퉈볼 수 있는 쟁점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사건 흐름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경우 준비할 피해회복·양형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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