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없음 성공사례와 변호사 조력 비결은? 

[성공사례]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미성년자(초등학생)에게 다가가 방향을 물어보며 수차례 말을 걸고 뒤따라 걸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정도로 초기 대응이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핵심 쟁점

미성년자약취유인의 고의 여부: 피해자를 기존 보호자의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수단의 존재 여부: 폭행·협박(약취)이나 기망·유혹(유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단순한 대화 시도나 보행을 넘어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기망하여 장소를 이탈시키려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

3. 변호인의 조력

단순한 호의, 길 묻기, 우발적 대화 시도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고소된 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현장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

본 변호인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상가 방범카메라,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보공개청구 및 증거보전 요청을 통해 신속히 확보하였으며,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아동의 신체에 전혀 접촉하지 않았고, 아동의 앞을 가로막거나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이동한 동선을 시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및 모의 조사 진행 &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첫 신문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이동 목적, 길을 물어보게 된 구체적 경위, 당시 대화 내용(워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강압적 추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관되게 '단순 문의 목적'이었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신문을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

▲ 대법원 판례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구체적·직접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에 기망(거짓말)이나 유혹(금품·간식 제공 약속 등)의 요소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유인' 요건 불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동의 진술이 순간적인 공포심으로 인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객관적 영상 증거와 대조하여 지적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그리고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