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아동복지법위반 실형위기에서 징역 피하고 집행유예받다 

[성공사례] 아청물제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및 음란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유도하여 아청물제작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단순히 성범죄의 차원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한해 선고 가능하므로,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아청물제작죄는 재판부의 작량감경(형을 절반으로 감경)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위해 집중 조력하였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 입회하여 별건 증거 수집 차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죄 데이터나 사생활 기록이 수사 자료로 편철되지 않도록 포렌식 이미징 및 추출 과정에 전면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협박·강요·위력 행사 여부 사실관계 정밀 분리

메신저 대화 원본 로그와 전송 타임라인을 정밀 복원하여 의뢰인이 직접 제작을 교사·강요했는지, 단순 전송을 유도받은 것인지 법리적 행위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였습니다.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배제 자료 제출로 영장 청구 차단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할 가족 탄원서, 고정된 사회적 유대관계, 자발적 수사 협조 내역을 체계화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방어하였습니다.

▷ 합의 대리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할 경우 강요죄가 추가되거나 구속 사유가 되므로, 본 변호인이 피해아동측과 조심스레 접촉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문 전달 및 현실적인 합의금 조율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도출하였습니다.

▷ 조사 & 재판 동석을 통한 불리한 유도신문 방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리한 프레임을 피하는 정밀한 진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유도신문 패턴을 사전에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 재판에 동석하여 위법 신문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적극 현출 및 의견서 제출

처벌불원서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심리상담 내역 등 객관적 양형자료 구축 등을 통해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사건은 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