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협박, 공동감금, 공동협박, 공동상해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른 동료와 함께 상대방에게 업무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던 중 언성이 높아졌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일행이 출입구를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감금 및 집단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하고,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4개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며,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혐의 별 핵심 쟁점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에서 혐의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감금: 피해자의 자유로운 장소 이탈을 실질적으로 억압·제한했는지
공동상해: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혔는지
공동협박 및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성립하는지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참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고자 사전 진술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질문을 제지하고, 일행 간 사전 공모나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CCTV 및 동선 분석을 통한 감금 혐의 배척
사무실 입구 및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해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실랑이 도중 자유롭게 통화를 하며 외부에 다녀온 점,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점을 입증하여 신체적·장소적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 상해진단서의 증거가치 탄핵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대해 의학적·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극히 경미했고, 제출된 진단서의 통증 호소가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으로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녹취록 전수 분석 및 위법성 조각 주장
현장 녹음 파일 분석을 통해 오간 언행이 업무에 대한 항의 및 단순한 감정적 분노 표출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협박, 공동감금, 공동협박, 공동상해 총 4개의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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