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매나 소지 또는 시청과 관련된 혐의는 물론이고 제작 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인식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교사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적인 음란물 관련 사건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만을 전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영상 등을 구매한 의뢰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여성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의뢰인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더 자극적인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추가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실제 자료를 보내지 않은 채 대화를 중단하고 잠적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결국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돈을 송금했던 여러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이 참여했던 대화방 역시 성인 인증을 거쳐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따라 행위자의 인식과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대화 내용을 이미 삭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거나 보관해두지 않았고 대화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 인정해버리는 경우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화 내용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을 언급하면서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대화방이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 역시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돈을 송금한 이후 상대방이 자료를 보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는데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을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대화 내용을 바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내용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표시했는지 또는 성인 인증을 거친 대화방이었는지와 같은 내용은 사건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대화나 송금 내역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우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돈을 보내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돈을 송금한 상황이라면 추가 송금을 통해 거래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인 송금이나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지속적인 거래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거래를 이어가기보다 즉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하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실제로 성착취물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구매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자료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와 범죄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송금했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이 함께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거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뒤늦게 진술을 정리하려고 하면 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추측해서 답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행동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이후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구매 사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끝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던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 실제로 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부담감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처벌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필요하게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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