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알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였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 종료를 요구했을 뿐임에도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계약 종료 과정,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 및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 종료를 요구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위법행위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위법행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하게 부담할 뻔했던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 전부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