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 사유에도 재량면책을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면서, 자칫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기존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의뢰인에게는 면책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재량면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먼저 의뢰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채무가 발생하고 증가하게 된 과정,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 현재까지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경제적 상황,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량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