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로 조합계약 해제·분담금 반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조합추진위 측으로부터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이 환불되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듣고 위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하면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너무 섣불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생각에 조합가입계약의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약정한 날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위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 측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