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하면 전세보증금도 내놓아야 할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현재 임대인에게 맡겨 둔 돈이라서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는 재산입니다. 다만 실제 주거에 필요한 일정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액이 자동으로 처분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도 원칙적으로 재산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파산재단에 속하게 하고,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포함합니다. 전세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 반환기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재산목록에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의 가치는 계약서에 적힌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정당한 원상회복비 등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실제 반환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가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상태, 반환기일, 임대인의 지급능력과 담보가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임대차 사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면 절차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약이라도 실제 계약금과 보증금을 누가 부담했고 누가 반환채권자이며 어떤 주거관계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용 보증금은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거의 기초가 되는 금액까지 모두 환가하면 채무자의 재기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면제재산은 보증금 전액을 자동으로 빼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주거에 필요한 보증금인지, 법정 상한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결정이 확정된 범위만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면책 결정 사건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이나 면제재산 범위 안에 있어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면, 파산관재인이 별도의 금원을 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면책심사에 불리하게 고려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법원의 결정과 제출자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지역별 상한과 주택가액 제한을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는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과 연결합니다. 현재 기준은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4천800만원, 일정한 광역시와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위 금액만 보고 보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2분의 1까지만 면제 상한이 됩니다. 보증금이 상한보다 많다면 초과 부분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 구분과 금액은 신청 시점의 시행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생활권처럼 보여도 과밀억제권역 포함 여부나 행정구역에 따라 상한이 달라질 수 있고, 주택가격의 평가방법과 반환채권의 실제 가치도 별도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14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을 한 뒤부터 할 수 있으며, 늦어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에 보증금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신청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신청을 받으면 선고와 동시에, 선고 후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선고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결정에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만료나 이사 시점이 절차와 겹친다면 반환받은 돈을 어느 계좌에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반환금을 먼저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나중에 면제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보호가 준용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재산처리 구조가 같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는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과 그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를 관리·처분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제383조의 면제재산 규정을 개인회생재단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도 주거용 임차보증금의 면제 여부와 범위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재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제되지 않는 부분은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득·재산과 채무 규모에 따라 월 변제액이나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의 환가 여부와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반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현재 가치를 정확히 신고합니다

준비자료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 전입 및 실제 거주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지급내역,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갱신 자료와 반환 요구 내역이 기본입니다. 미납 차임이나 공제 분쟁이 있다면 그 근거와 예상액도 함께 정리합니다.

첫째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일과 개시결정·선고 예정일, 둘째 임대차 만료일과 반환예정일, 셋째 실제 주거 여부, 넷째 지역별 상한과 주택가격, 다섯째 보증금의 실제 반환 가능액을 시간표와 표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그 권리와 진행상태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채무조정 절차에서 숨겨도 되는 돈도, 전액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돈도 아닙니다. 반환채권을 정확히 신고한 뒤 실제 주거용인지와 법정 상한을 소명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면제재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에 필요한 보호와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재산 공개를 함께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