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형일지] 대마매매와 알선까지 했으나 집행유예 종결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YK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법인 YK는 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며, 본 콘텐츠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곧 아버지가 될 사람,

체포영장을 마주하다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공범과 말을 맞추거나 달아날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해야 해서,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몰아치듯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은 처음 며칠, 체포와 구속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유독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바로 그 체포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신재윤(가명) 씨는 한때 어울리던 이들과 함께 대마에 손을 댔습니다. 단순히 함께 피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서 되파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재윤 씨는 곧 아버지가 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공범들을 수사하던 검찰이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가 임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요.

그런 모습을 가족에게 남기고 싶진 않아서

그것만은 안 됐으면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재윤 씨의 아버지가 재윤 씨를 대신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단순 흡입이 아니었다는 것

재윤 씨의 혐의는 대마를 피운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서 되팔고 알선한, 무게가 다른 혐의였습니다.

여기에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2) 곧 태어날 아이 곁을 지킬 수 있는가

재윤 씨에게 이 사건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출산을 앞둔 아내 곁에 남는 것.

그러나 체포와 구속이 임박한 국면에서 그 목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 참고 | 구속으로 이어지기 쉬운 마약 사건, 그래서 조력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를 없애거나 공범과 말을 맞출 우려, 달아날 우려가 크다고 보아 다른 사건보다 체포 및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파는 매매·알선은 단순 투약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동종 전력까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문제는 구속된 뒤부터입니다.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자료를 모으고 사정을 챙기기가 어려워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은 체포·구속 초기부터 변호인이 곁에서 움직이며 유리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체포에 앞서 움직이다

저희는 재윤 씨의 체포가 이뤄지기 전, 먼저 검찰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체포 과정에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구했습니다.

2) 체포 현장에 함께 있다

체포는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을 재윤 씨가 혼자 맞게 두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현장에 직접 함께 있었고, 충격을 받을 가족이 그 장면을 그대로 마주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이어진 검찰 조사에도 지체 없이 동석했습니다.

3) 구속과 공판을 아우르며 양형에 집중하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재윤 씨의 정상참작사유를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비록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재윤 씨가 출산을 앞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라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곧 태어날 아이와 배우자의 생계 및 양육에 현실적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재윤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순 흡입을 넘어 매매·알선에 이르렀고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됐던 사건이었지만, 재윤 씨는 수감을 피하고 아버지로서 아이 곁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마약을 사고파는 매매·알선은 단순 투약과는 무게가 다르고, 전력까지 있다면 실형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은 변호사 아무나 선임한다고 그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인한 체포와 구속, 재판 단계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