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형일지] 성분불명 마약 투약, 죄명 다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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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하룻밤의 잘못,

스스로 신고하기까지

마약 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이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도 전, 수사관 앞에 앉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타인 누구도 모르는 일을 의뢰인이 스스로 꺼내 놓으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김도현(가명) 씨는 마약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며 쌓인 스트레스로 혼자 보내는 밤마다 술을 마실 때가 많았죠.

도현 씨는 그날도 술을 마시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중, 마약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서 그랬는지…

한 번이면 괜찮겠지 했어요.”

도현 씨는 취기 어린 호기심에 그것을 사서 투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기분에 겁이 났고 남은 것은 곧바로 버렸습니다.

"정말 딱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대로 숨기고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며칠 뒤, 도현 씨는 스스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자세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아직 수사기관이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

이 사건에는 남들과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자수는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자수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지기에 감정에 앞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2) 무엇을 투약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의 핵심은 도현 씨가 투약한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현 씨가 그것을 필로폰이라 여기고 있었지만, 정확한 성분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마약 사건에서 무엇을 투약했는지를 특정하는 문제는 적용되는 법조와 죄명의 기준이 되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현 씨가 투약한 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 참고 | 어떤 마약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헤로인·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대마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품목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 처벌의 무게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투약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어떤 죄명으로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느냐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투약한 물질의 성분이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특정 마약류의 투약으로 의율하기 어려워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자수를 할 거라면 제대로

저희는 도현 씨의 자수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처음부터 함께했습니다.

자수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경찰서에 동행하는 순간까지, 도현 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다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2) 죄명을 다투다

동시에 저희는 도현 씨에게 적용될 죄명을 짚었습니다.

투약한 물질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이 사건이 마약류관리법상 '투약'이 아니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죄명을 좁힌 것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무거운 투약죄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범위 안에서 사건을 다툴 수 있게 되면서 뒤이어 제시한 정상참작사유도 힘을 받을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3) 참작받을 사정을 빠짐없이 짚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 호기심에 저지른 단 한 번의 일이었다는 점, 곧바로 남은 것을 폐기했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신고하기까지의 반성을 정상참작사유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사 초기 경찰은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조력으로 죄명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변경되었고, 이어 제시한 여러 정상참작사유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도현 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도현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이 사건에서 도현 씨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자수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반성하는 태도가 기소유예를 받는 데 보탬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자수를 했다고 해서 누구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 마약의 수량, 전력, 시기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투약 물질의 성분이나 적용 죄명을 다투는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