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형일지] 필로폰 재범 의사, 약식명령으로 면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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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적발,

정해져 있던 실형에서 벗어난 방법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마약 사건입니다. 하물며 같은 혐의로 세 번째 처벌을 앞둔 사람이라면, 실형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입니다.

의뢰인 정우진(가명) 씨가 그랬습니다. 두 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력, 그중 한 번은 이미 실형을 복역한 이력. 그리고 다시 시작된 세 번째 사건.

게다가 우진 씨는 실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우진 씨는 의사였습니다.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과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과거 두 차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필로폰에 손을 댔습니다. 그중 한 번은 실형을 살기도 했죠.

"그때마다 다시는 안 한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손이 자꾸 거기로 가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우진 씨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범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순간, 오래 지켜온 면허가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이지만 이대로 끝이다 생각하니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에 우진 씨는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선처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재범

이 사건의 가장 큰 벽은 전력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그중 한 번은 실형까지. 이미 처벌을 받고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 입장에서 선처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가 겹겹이 쌓인 사건이었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벌금형이 마지노선이었다는 것

우진 씨에게 형의 무게는 곧 직업의 존폐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벌금형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선이었습니다.

📌 참고 |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검사가 벌금·과료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처벌해 달라 청구하는데, 이것이 약식기소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을 명하는 것이 약식명령이고요.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실형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특히 면허나 자격이 걸린 전문직에게는 벌금형 자체가 직업의 존속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재발의 '이유'를 짚다

단순히 쾌락을 좇은 것이 아니라, 오래 앓아온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재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반복된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왜 다시 손을 댔는지, 그 경위 또한 죄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치료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2) 흩어진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다

재범 사건에서는 말로 하는 다짐은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합니다. 같은 약속을 이미 여러 번 되풀이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저희는 우진 씨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오랜 기간 성실히 이어온 복무 이력,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그가 무엇을 해왔는지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3) 검사실을 직접 찾다

저희는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밝히고, 정우진 씨의 사정을 짚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이끄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4. 결과 – 벌금형 약식명령

검사는 우진 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우진 씨는 법정에 서지 않았고, 실형을 피했으며, 무엇보다 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범에 실형 전력까지 있던 사건이었음을 감안하면 마약 사건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마약 사건은 전력이 무거울수록, 재범일수록 실형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어차피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재발의 경위, 치료 의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언제 내놓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은, 전력과 사안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수준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