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죄일지] 대마 피웠으나 경찰 단계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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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고등검찰청 행정소송팀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수석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신고 한 건으로 시작된 수사,

그러나 처벌할 ‘행위’가 있어야 죄가 된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누군가 신고하면 수사는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약 같은 중대 사건은 사실을 인지한 누군가가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바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돌입하죠.

하지만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과 처벌받을 잘못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강민혁(가명) 씨는 대마 흡연이 합법인 해외 국가의 유학생이었습니다.

문제는 민혁 씨가 한국에서 교제하던 연인과 이별한 뒤 불거졌습니다. 헤어진 상대가 "A 씨가 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며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이 주거지로 출동해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곧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민혁 씨가 불안했던 지점은 분명했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본국에서 흡연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예전에 (본국에서) 했던 게 몸에 남아 있으면

그걸로 제가 여기서 한 것처럼 몰리는 건 아닐까요."

민혁 씨는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가?

이 사건은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된 사실보다는 국내에서 실제 혐의가 인정될 만한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민혁 씨가 본국에서 한 대마 흡연은 그곳에서 합법이었고, 대한민국의 처벌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한국에서 피웠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2) 모발 등에서 과거 흔적이 나온다면?

관건은 감정 결과였습니다.

과거 본국에서의 흡연 흔적이 몸에 남아 검출될 경우, 자칫 국내에서의 흡연으로 오인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언제, 어디에서 대마를 흡연했는지 제대로 입증해내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 참고 | 검출된다고 곧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대마 투약이 처벌되려면 우리 형벌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의 행위여야 합니다. 흡연이 합법인 국가에서 외국인이 한 흡연까지 국내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발 등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용이 '국내에서, 처벌 대상 기간에' 이뤄졌음을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수사기관의 입장을 가늠한 후 맞춤 전략을 세우다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안이었던 만큼 저희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판단한 상태로 수사의지가 매우 강한 편이었습니다.

우선 변호인단을 구성해 수사기관이 민혁 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정리한 후, 회의를 거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개입할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단계별로 빠짐없이 파악하며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해 나갔습니다.

2) '한국에서 한 적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다

이 사건에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민혁 씨가 한국에서 대마를 피운 적이 있는가.

본국에서의 일은 그 나라에서 합법이었고 우리 처벌 대상도 아니었으니, 남는 질문은 그것뿐이었죠.

저희는 조사에 앞서 민혁 씨가 한국에서는 대마를 피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3) 조사에 동석해 설득하다

조사 당일에는 YK의 변호인이 동석해 본국에서의 흡연이 국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짚었습니다. 또한 불리한 유도신문이 진행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4. 결과 –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이 사건은 현장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던,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강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YK는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재구성하고, 국내에서 대마 흡연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민혁 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한 마디

신고가 있었다는 것이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우리 형벌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실제로 존재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 초반에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쓸 위험이 있죠.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