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전 여친 찾아가 스토킹죄 현행범 체포된 직장인-영장기각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연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만취하여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지금까지 성실하게 쌓아온 직업적·사회적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속에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영장실질심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범 체포 당일 신속하게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사항을 핵심 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둘째, 핵심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셋째, 이 사건이 이별로 인한 극심한 감정적 혼란 상태에서 음주 후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이 체포 직후

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넷째, 향후 피해자와 완전히 연락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논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직장생활과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 직후 신속한 수사관 접촉과 도주 우려·증거 인멸 가능성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적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