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중 위험한 물건사용 특수상해로 체포된 사건-집행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인근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테이블 위의 빈 맥주병을 집어 상대방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인 만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구속 및 실형 선고 시 가정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어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및 재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주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과격한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후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합의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최선의 결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중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