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호감 형성 후 투자 유도 로맨스스캠 사기 혐의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SNS에서 친분을 쌓으며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해외 재테크 플랫폼을 소개해 주었을 뿐인데,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고소당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 데이팅 앱, 카카오톡 등에서 호감을 표하며 신뢰를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나 해외 거래소 이용을 권유했다가, 상대방의 피해 신고로 사기 혐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단순한 연애 감정에 기반한 금전 거래이거나 정상적인 투자 소개였다고 주장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신종 사기 범죄 척결 기조 아래 기망행위를 통한 계획적 편취 범죄로 간주하여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기죄의 법률적 성립 요건 및 법정형

SNS나 메신저에서 직업과 재력을 과장하며 교제 의사를 밝히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위의 해외 투자 사이트나 조작된 홈트레이딩시스템 화면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출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수수료나 보증금을 추가 입금해야 출금된다"며 단계적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친분 형성이 사기 범행을 위한 계획적 기망 수단으로 평가될 경우 단순 투자 손실 주장은 배제되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통신 및 자금 추적 증거

로맨스스캠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서뿐 아니라 온라인상에 남겨진 방대한 디지털 로그와 계좌 내역을 전방위로 추적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NS·데이팅앱 및 메신저 대화 전체 타임라인, 가짜 투자 플랫폼 URL 및 접속 IP 기록, 피해금 입금 계좌 및 가상자산 지갑 흐름, 조직 내 유인책·환전책과의 공모 정황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이 입금 즉시 여러 차명계좌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으로 분산 세탁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 알선 주장은 배제되고 조직적 사기 범행의 핵심 가담자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 대화방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구체적 계기, 투자 플랫폼 링크를 전달하게 된 경위, 본인이 실제 사기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은 허위 정보 전달에 대한 인식 시점과 실질적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및 방조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