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유심 개통 대포폰 보이스피싱 혐의 경찰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개통만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유심 몇 개를 넘겼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알뜰폰이나 유심(USIM)을 다수 개통하여 타인에게 전달했다가, 해당 회선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 광고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단순 명의대여 과태료 수준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수단을 제공한 핵심 공급책으로 간주하여 구속 수사까지 검토합니다.

유심 명의 대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 가담 책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아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해당 유심이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쓰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면서 대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개통해 넘겨주었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행 가담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최초 개통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설명의 내용과 범행 인식의 유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개통 기록 및 메신저 포렌식 증거

대포폰 및 대포유심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통신사 가입 원부와 유심 배송 내역, 금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이동통신 회선 개통 내역 및 시점, 유심 전달 과정에서 오간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록, 개통 대가로 수령한 계좌 입금 내역, 퀵서비스·택배 배송 기록 및 수취인 정보

단기간에 여러 알뜰폰 통신사를 통해 다수 회선을 개통했거나 메신저상에서 "대포폰", "인증용 번호", "추적 불가" 등의 단어가 오간 정황이 포렌식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은 탄핵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방을 나가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유심을 폐기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전체 회선 수와 유지 현황, 개통을 부탁받게 된 최초 경위, 수수료를 지급받은 명목과 범죄성을 의심하게 된 시점을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유심 명의대여 사건은 대포폰 사용에 대한 인식 시점과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단순 법률 위반과 사기방조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통신 내역과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조사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