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신고, 피해자 진술만 있던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은 이유

"집에서 단둘이 있었으니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강제추행 사건보다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해 보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JK 형사전담센터는 피해자 진술만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주변 정황과 두 사람이 만난 경위 자체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근을 의사에 반해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현장과 만남이 이루어진 애플리케이션,

사건 전후의 주변인 움직임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정황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2023년 2월 9일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의 강제추행 신고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뒤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당시는 외부에서 술을 마시는 데 제약이 있던 시기였고,

두 사람은 의뢰인의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허벅지와 엉덩이 부근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허벅지를 긁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손을 가져가자 피해자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 따르면 피해자는 통화 과정에서

"만졌다, 지금 오면 된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까지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만 공격하지 않고 현장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자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 확인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까지 범위를 넓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이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시각 이전부터 여러 남성이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차량을 특정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정황만으로 강제추행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설명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전화와 결합하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왜 사건 발생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지,

피해자와 이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신고 이전에 서로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두 사람이 만난 경로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피해 여성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성매매와 관련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관련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련자들로부터 사건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신분이나 다른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 연결되는 정황이 존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3. 개별 정황을 연결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 행동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신고 경위에 설명되지 않는 정황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통화했다는 시점,

사건 이전부터 주변에 있었던 남성들의 움직임,

애플리케이션 활동 정황,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했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만 있었던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어느 한쪽의 말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행동도 살펴봅니다.

메신저와 통화내역,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주변 CCTV,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이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나는 하지 않았다."

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현장조사와 애플리케이션 확인이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갑자기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단둘이 있어 목격자가 없다

• 상대방과 애플리케이션 또는 SNS를 통해 처음 만났다

• 상대방의 진술과 내가 기억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 사건 직전이나 직후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확인이 필요하다

• 당시 대화나 애플리케이션 기록이 남아 있다

• 억울하지만 경찰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CTV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받고 나중에 찾아보겠다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억울함'이 아니라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사건 장소는 의뢰인의 자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JK 형사전담센터는 현장과 사건 전후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주변에서 발견된 특이한 움직임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만난 애플리케이션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관련 정황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한 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혐의 입증 여부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첫 진술부터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 번 제출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하기 시작하면 이후 방어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