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본인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벌금형 및 신상정보 면제 

●사건 유형: 강제추행죄

●핵심 쟁점: 의뢰인 본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후배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현행 인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실시간 대화 기록 등 명백한 증거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엄벌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실형 및 중형을 방어하고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지인과 당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화한 기록이 남아있고 진술이 일관적이었으며, 검찰 측에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강력히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주도하였습니다.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부당성 변론: 피고인의 어린 나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범행의 경중 및 동기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불이익과 이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는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부수처분의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보호환경 입증 및 실효성 있는 처분 유도: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이루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와 보호 환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신상정보공개면제 및 취업제한면제를 모두 받아내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주요 참작 사유입니다. 그중에서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입증하여 이를 상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받는 형사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범죄대응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유를 적극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