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 불이익과 취소 방법 

📌목차

1. 공무원 징계 위험

2. 해외여행 및 해외 비자발급 영향

3. 공공기관 채용 불이익

4. 민사소송(손해배상)에서의 불리함

5.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

안녕하세요.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죠.

이런 이유로 많은 분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접해보면

기소유예 처분 하나 때문에 발목을 잡혀

문의해 오시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오늘은 신분별, 상황별로

기소유예가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 사실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 위험

​

수사기관은 공무원이 조사를 받으면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사실과

최종 결과를 통보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기면

당장 통보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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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감사나 자체 조사에서 밝혀질 경우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초기부터

사실대로 밝히고 징계 감경을 노리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2. 해외여행 및

해외 비자발급 영향

​

1) 해외여행

일반적인 해외 출국이나 단순 여행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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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의 범죄 이력 질문란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는데,

​

기소유예 역시 해당 항목에 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면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 거부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2) 비자발급

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기소유예 내역이 표기되므로 영사 인터뷰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받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ESTA 발급 및

비자 문제 해결 사례

​

- 사건개요

ESTA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기소유예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억울한 기소유예를 취소하고자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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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과정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은 당시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해 피의자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현장 CCTV 원본과

당시 목격자의 정황 진술서를 정리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했습니다.

​

-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게 범죄 성립 인정한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인 권력 행사라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죄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고

문제없이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

3. 공공기관 채용 불이익

​

1) 공무원

대부분의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경찰 면접

경찰은 관행적으로 내부 수사 기록을 조회하던

문제를 개선하여 현재는 면접관에게

수사 경력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

일부 청에서 지침을 위반하여 과거 관행대로

조회할 위험이 있지만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군인 채용

그러나 군인, 사관생도, 군무원 임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유예 기록을 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과거 사관생도 입시에서 학창 시절의

기소유예 기록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민사소송(손해배상)에서의

불리함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은 기소유예 처분 사실 자체를

강력한 불법행위 증거로 채택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없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법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기록을 바탕으로 가해 사실을 인정해 버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

5.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

​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일반적인

항고나 재항고로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오직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만

기소유예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결국 현직 공무원이거나

군인 임용을 준비하는 분, 미국 비자 발급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의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분들은 억울한 기소유예 기록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헌법소원심판은 절차가 까다롭고

법리적 검토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취소 사건을 다수 다뤄본 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만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헌법소송이면서도

형사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따라서 헌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경우 사건 해결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왔으며,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