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구매한 리니지 계정 해킹,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고소 사례 

" 돈 주고 산 게임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멀쩡히 게임 계정 거래 후, 한동안 잘 사용하던 계정이 어느 날 갑자기 해킹당한 경우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구매한 게임 계정의 해킹 피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1조 제1항 제11호).

여기서 중요한 건, 대법원은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 즉 게임사라고 봅니다. 즉,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는 게임사이고,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최초에 계정을 생성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한 판매자(또는 1대 계정주)이기 때문에, 구매한 계정을 제3자가 해킹한 경우,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이템을 빼갔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계정에 접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정 안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옮겼다면 고소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질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해왔습니다. 따라서 해킹으로 타인의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전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계정이 해킹되고 그로 인해 아이템 피해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 규모와 수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상담 사례: 리니지 계정 해킹, 아이템 구매 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약 5개월 전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리니지 계정을 1,0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어제 계정에 접속이 안 돼 확인해보니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접속 기록을 확인해보니 제3자가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비용 외에 아이템이 사라졌을 경우 아이템 구매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계정으로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큰 비용을 추가로 썼습니다.







장승우 변호사의 검토

이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아이템 구매 비용, 어디까지 인정될까

관건은 계정 구매 이후 투입한 아이템 비용을 해킹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아이템을 직접 탈취당했다면 그 아이템의 가치 자체가 직접적인 손해가 되고, 계정 전체를 상실한 경우라도 해킹 당시 계정의 객관적 가치는 단순히 처음 구매한 1,000만원이 아니라 그동안 투입된 아이템 가치까지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때 실제로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과, 그 지출로 계정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템 구매 내역, 계좌이체 기록, 해킹 직전 시점의 계정·캐릭터 상태 캡처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압박이 부족할 수 있고, 형사 고소가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로서는 형사 처벌 부담 때문에 협상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계정 구매대금과 아이템 투자 비용을 포함한 실제 손해를 청구하되,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접속 기록·계정 이전 내역을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손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해킹 사실을 명확히 하고, 민사로 아이템 비용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계정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집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아래 자료를 즉시 확보해 두십시오.

• 계정 양도 거래 내역

• 비밀번호 변경·해킹이 확인된 시점의 화면 캡처

• 해킹 직전 시점의 계정·캐릭터·아이템 상태 캡처

• 아이템 구매 내역 및 계좌이체 기록

•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한 접속 기록·비밀번호 변경 이력 공식 요청

형사 고소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ecrm.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한 게임 계정의 해킹은 형사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함께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실제 손해 전부를 받아내려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온의 로톡 상담을 통해 상황을 먼저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