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피고 전부승소사례 

상간자 소송 피고 승소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0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여행을 한 뒤 동거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 이에 관한 사진 등 물적 증거를 제출함

0 피고 주장

(본인은 피고 대리인)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가사 부정행위가 있다손 치더라도 원고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변태적 성행위 및 의처증행위 때문에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등 상세하게 반론함.

0 판결

(부정행위로 볼 만한 상당한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부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 전부기각.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