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피고 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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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심판

오피스텔형 성매매알선가게 집행유예와 최소의 추징금

물품대금 승소 사례(물품대금 근거, 시효소멸, 지연손해금)

지역주택조합소송승소 + 신탁자금 압류 및 추심명령

오피스텔 마사지샵으로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묵인 방관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로서, 문제는 거액의 몰수추징 및 벌금형(징역형에 벌금형 병과가능)이었는데, 결과는 집행유예에 소액의 추징금의 선고만 받았습니다. <img src="/uploads/original/5e81a4c5a9cd8f00921e773c-original.png" /> <img src="/uploads/original/5e81a4c58713480149441245-original.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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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권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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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내려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상태였고 술도 많이 마셨던것도 아니라서 기억이 정확하게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임했고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몇시간후 경찰에게 연락이오고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와서 잠결에 체포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강간죄 두번째는 무슨직장선배 강간죄라더나 뭐라더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3달뒤 무협의를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너무힘들어하고잇으며 제인생 전부가 뒤바뀌어버렸습니다.
그여자쪽에선 신고만해놓고 될대로 되라 내버려둔상황 이였구요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수잇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랫구요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수잇나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강간죄로 무협의 처분받았는데 무고죄가능한가요??

2월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도 많이 마셨던것도 아니라서 기억이 정확하게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임했고, 여자분이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너무힘들어하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이구요.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구요.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나요??

강간죄로 무혐의 처분받았는데 무고죄 가능한가요??

2월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도 많이 마셨던것도 아니라서 기억이 정확하게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임했고, 여자분이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이구요.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현재 와이프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현재 저의 와이프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2월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과 술자리를 하다가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셨던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자분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여자분이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어 제가 여자분의 집앞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후 경찰로부터 강간죄로 긴급체포한다고 전화가 와서, 잠결에 집에서 체포 당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사실을 있는대로 진술하였고 여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혐의는 처음에는 강간죄, 두 번째는 무슨 직장선배 강간죄라나 뭐라나... 

결국 전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3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쪽에선 신고만 해놓고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둔 상황인데, 저의 와이프는 현재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내려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신고했을 당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교도소에서 보자" 이랬는데,
무고죄로 이 2명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수요일 새벽에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제 차로 직원들을 데려다주는 길에 마지막에 타고있던 여직원이 술자리에서부터 성적인농담과 얘기를 하더니 차에서 단둘이 있는데도 계속 그런얘기로 자극을 줬고 결국 차에서 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그 여직원이 동의하는 말을 안했지만 싫다는 저항도 하지않았고 관계 후에도 기분좋게 이야기하며 차로 그 직원 집앞까지 와서 내일보자며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한시간 후쯤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여직원은 남자친구랑 동거하고 있었고 신고도 남자친구가 했다고하더군요.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와이프에게 들킬까봐 제가 집에들어오는 길에 전부 지워버려  저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증거물로 가져갔는데 복구가 될지안될지도 모르구요.  경찰에서도 처음엔 저를 범죄자 취급하더니 제 얘기를 듣고는 조금은 달라지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팩트는 관계를가졌다는거라고 웬만하면 합의하라고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얘기도 안하려고하고 그 여직원은 신고하고 바로 회사에 얘기해서 퇴사한다하고 저는 회사에서 짤리게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상사분이 연락와서는 그 여직원이 직접 회사가서 사직서쓴다고 연락이왔다네요 그러면서 상사분이 하는 말씀이 어떻게 직장상사에게 성폭행당한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제발로 직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보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시네요 이미 직장내에서는 다 알고있는 상황이구요  대충 중요한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합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억울해서 합의도 해주기싫은데 지금 직장도 못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있으니 답답하네요..

성폭행으로 누명을 썼는데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걱정이 되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피로도 풀고 한숨 잘겸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태국분께서 오셔서 마사지를 해주시던 중 추가 연장하려면 3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계좌이체로 보내드린 뒤 마사지사분이 끝난 뒤 팁을 줘야한다 하셔서 2만원을 알려주신 계좌에 추가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마시지를 다 받은 뒤 친구들에게 마사지 추가 시간 연장과 팁을 개인계좌로 보냈다고 말하니 연장 비용은 카운터를 가서 해야하고 팁은 줄 필요가 없단 것과 태국 마사지사 분이 마사지샾에서 외부에서 요청하신 분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려한 사항은 외부에서 온 마사지사 분들이 혹여 불법 성매매를 할 경우 계좌이체 내역에 저의 송금 기록이 남아있어 억울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와 혹여 태국 마사지사 분이 성매매로 적발되어 제가 이체한 내역을 성매매로 한 것이다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제가 무죄 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랫만에 만난 친구들과 피로 회복 차 처음으로 방문한
마사지샾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몇년 간 피땀흘려 공부해서 간절히 원하던 공무원이 된지 이제 3년차가 되어갑니다.. 제 직업에서 상담드린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저는 직업도 잃고 꿈도 잃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미연에 대처하고자 상담드립니다. 긴 상담글 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십시오..

마사지사 개인 계좌 송금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관계 영상촬영 고소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관계할 때마다 영상 촬영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였지만 촬영을 거부했었습니다.

관계 중 남자친구가 옆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이후 헤어지게되어 성관계 영상촬영한 것에 대해 고소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저랑 결혼한다며 지속적으로 질내사정을 하였고 혼전 임신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영상 촬영을 지속 거부하였으나,
제 의사에 반하여 영상 촬영을 한 이후 다음 날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제3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한 것을 삭제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로 하여 가해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전남자친구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하나요?

성관계 영상촬영 고소

앞에 글 썼던 것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재 질문드립니다.
길거리에 종종 보이는 마사지 업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타이마사지 중국마사지 업체를 볼수가 있는데요 성매매를 하려는게 아닌 진짜 순수하게 타이마사지를 받고싶어서 마사지업체에 출입하는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군인일경우에도 순전하게 마사지를 받기 위해 타이마사지 또는 중국정통마사지업체에 출입할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성매매가 아닌 그냥 순전하게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업체에 방문해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름 전화번호 이런거 적어가나요??
대한민국에서 맹인이 마사지를 하는거는 합법이지만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 행위를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