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문종탁 변호사의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승소 결정문
법조인분들과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 수험을 해보신 분들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다들 아실텐데요.
이례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거부처분도 집행정지 인용으로 승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판례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판례를 넘어 이례적으로 승소한 것이라 보람 있네요.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위해 기존 판례를 넘어 거부처분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해주신
서울고등법원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유튜브 : 문종탁TV)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 경찰청장상
법률사무소 JT(Jutice & Truth)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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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