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으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문종탁 변호사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문
의뢰인은 본인도 장애가 있으신 장애인 복지 시설의 원장님이셨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시설 이름도 성경에 나옵니다 :)
저는 의뢰인분을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님께도 조언을 구하고,
행정 전문이라는 변호사님들께 의논도 드렸는데 다들 원고가 패소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익소송에 가까웠고, 성공보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패소가 예측돼도,
선임료가 낮거나 성공보수가 없어도, 승부욕이나 전투력이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까지 포함하면 횟수로 3년 만으로 2년 넘게 진행했고,
근거 법령 적용에 대해 법리 다툼을 하며 입법 취지까지 밝혔고,
전국의 협회들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며, 사실관계도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행정소송은 솔직히 행정청의 전문성과 재량 존중으로 원고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승소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조언 주신 변호사님들도 원고 패소를 예측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겼습니다.
판결은 결국 재판장님께서 하시므로, 항소심에서 20쪽이 넘는 판결문을 써주시고,
억울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장 상대로 승소하고, 이번에는
강서구청장 상대로도 승소해서
행정소송도 무죄, 파기환송을 받아 본 형사소송과 같이 전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주가 상관제살, 식신제살의 편관격이라 ‘관’을 이기는 사주인지 모르겠으나,
-사주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 참고로 말한 것이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ㅎ-
성공보수는 없지만, 억울했던 원장님께 승소 판결문을 드릴 수 있어 보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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