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의 장점과 사례 소개, 이혼에 필요한 서류들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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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사 사건의 서울가정법원 승소사례로 이혼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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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 조정, 재판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의 긴 시간 (1심, 2심, 대법원까지 )과

심급마다 변호사 비용 등 많은 비용을 절약해주고,

협의이혼과 달리 재산분할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조정이혼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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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은 장점이 많아 배우 송중기 송혜교 전 커플도

이혼조정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각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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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으로 다퉜던 삼성그룹의 이부진 임우재 전 부부와는

다른 방식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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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변호사가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승소한 조정으로이혼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

이혼조정의 장점, 이혼서류양식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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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하는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위원들이 해결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합의로 판사님의 조정조서를 받아 재판절차 없이 이혼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이혼이 되며,

빠른 기간, 저렴한 비용, 재산분할 사항까지 확정시킬 수 있어 장점이 많습니다.

문종탁 변호사

​<문종탁 변호사의 승소 조정조서>

문종탁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판사님께 다음 조정기일을

다시 잡아주시고 출석을 명령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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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에게 현 거주지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가 16억 원의 아파트를 2억원의 재산분할금만

주고 받아올 수 있어서

의뢰인인 이혼조정신청인께서는

너무 감사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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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보통 아파트는

경매 등을 통해 환가하여 금액으로 안분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자산 측면보다는 미성년 아이들이

특히 장애가 있었던 어린 아들이

평생 살아갈 생존의 장소라는 것을 강조해

상대방을 설득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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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을 상대로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조정을 수행하여 결국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주고, 양육비로는 큰 금액인 4억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아파트 소유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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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장점은 당사자간 조정을 하면

재판상 이혼처럼 원수가 되는 일 없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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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시고

특히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이혼조정에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성공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으시실 바랍니다.

이혼조정의 방법

이혼조정신청은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부 간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판사님이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 이혼도 부부간 합의해야하는 것은 같으나,

이혼조정신청서는 재산분할을 포함해 신청서를

상세히 써야하고,

조정조서에도 이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점은 다릅니다.

부부간 협의 이혼은 1개월(자녀가 없는 경우)에서 3개월(자녀가 있는 경우)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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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정이혼은 조정기일 1회로도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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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입니다.

즉,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앞서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합니다.

소송 시작 전 당사자끼리 자유로운 협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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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점이 많은 조정이혼을 하시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자신의 거주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가정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서류

이혼조정 신청은 가정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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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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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인은 ​한 달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등록기준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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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승소 전담 문종탁 변호사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JT 대표, 문종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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