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집행유예 사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과거 형사처벌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깊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수의 양형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 재판부에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결국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