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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부상으로 호흡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살피고, 의뢰인이 실제로 통증을 호소하며 신체에 이상이 있어 호흡을 통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함에도, 경찰이 이러한 호흡 측정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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