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은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절한 후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재산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기록이나 심리검사 결과만으로 성년후견이 필요한 정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위적·예비적 신청입니다.
이 사건은, 부모님을 모두 잃은 성년 형제 중 한사람이 다른 형제에 대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사건본인은 과거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지능도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였습니다. 친족들은 이러한 사건본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자신들에게 옮기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유일한 형제인 의뢰인은, 해당 형제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고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길 원하였으나,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이 100% 충족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의 청구서로, 우선 주위적으로 성년후견개시를 구하되, 법원이 사건본인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성년후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해 달라는 취지로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한정후견개시를 허용하였으며,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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