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 사건 개요 및 혐의

40대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성 간의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같은 성별인 남성에게 성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성향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적 성향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철저하게 숨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남성의 성적인 모습과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촬영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행위가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이나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그 못지않게 심각하게 걱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가족과 지인들의 시선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수행한 여러 성공사례를 확인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를 알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으로 방문상담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회 전반적으로 성문화와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취향에 관한 내용을 주변에 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와 수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물의 주소지를 로펌으로 변경하고 사건과 관련된 연락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단순히 사건의 처분 결과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의뢰인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소지를 법무법인으로 변경하고 사건과 관련된 연락 역시 법무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무리 없이 마친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과정과 합의 절차 역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건 자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