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경찰 불송치 방어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장차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담당 과목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고 학생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당시 유행하는 문화나 관심사까지 찾아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친밀해지려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학생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한 과정에서 장난을 치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러한 행동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면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이를 단순히 동의에 의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기에도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진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유죄 판단과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 놓인 의뢰인은 신중하게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공사례를 살펴보면서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확인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신뢰하여 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에 대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유형 가운데 하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진술에 더욱 큰 비중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없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해당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사안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에 앞선 진술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제기하는 의문과 수사기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반박이 가능하도록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진술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은 상당히 강한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친 의뢰인은 당황하거나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고 준비한 내용에 따라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비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었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이라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부터 0000. 00. 00. 까지 00000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중략) 등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하였다.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의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 단, 피의자는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해당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등을 종합해 확인이 필요하다.

○ 피의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