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로 혐의 방어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혼자 추가로 술을 마시기 위해 한 주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형태의 바(Bar)와 유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후의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고, 다음 날 자택에서 정신을 차렸다고 하였습니다. 휴대전화나 지갑 등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분실된 물건은 없어 일단 안도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날 방문했던 업소의 종업원과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강제추행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수위 높은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회사나 가족에게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사건 장소 역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업소였기 때문에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 스스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수사기관이 이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 주장에 의문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촬영한 CCTV가 존재했음에도 해당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채 보관기간 만료로 삭제되었고,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락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전담팀은 이러한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업소 출입 전후 이미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사이에서 발견되는 불일치 부분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상대방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0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중략)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 피의자는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없으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 사건의 모든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달리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