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와 리볼빙·대출의 악순환으로 회생 신청, 탕감률 79.5%
카드와 리볼빙·대출의 악순환으로 회생 신청, 탕감률 79.5%
해결사례
회생/파산

카드와 리볼빙·대출의 악순환으로 회생 신청, 탕감률 79.5%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9.5%

오늘은 사회초년생 시절 금융지식 부족으로 시작된 카드 리볼빙과 대출이 실직·소득 감소를 거치며 확대되었고,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추가 차입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며 자립해왔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고 졸업 후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경제·금융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사용에 불과했으나 카드사의 리볼빙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카드 사용액과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리볼빙과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이후 금융비용이 누적되며 채무 규모가 커졌습니다.

특히 퇴사와 경력 공백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기에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독립생활 과정에서 생활비, 공과금, 기존 대출 상환금 등 고정지출은 계속 늘어났지만 소득은 불안정하였고,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생활비 부족과 채무 상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차입을 이어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현재는 회사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기존 채무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기에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54,028,097원

재산 가치: 5,175,462원

직업: 직장인

수입: 1,878,094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339,551원

변제 기간: 28개월

총 변제액: 9,507,428원

탕감률: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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