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 부담과 사업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2.3%
가족부양 부담과 사업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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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양 부담과 사업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2.3%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2.3%

오늘은 가족의 병원비와 생계 부담 속에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속옷매장 창업에 도전했으나 운영난과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어린 나이부터 공장, 식당, 판매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반복된 입·퇴원, 어머니의 뇌혈관 질환 수술 등으로 병원비와 가족 부양 부담을 오랜 기간 짊어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백화점 판매직과 중간관리 업무를 하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였고,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며 일부 채무를 정리하기도 했지만 생활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기를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매장을 창업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매출이 부진하였습니다. 매장 운영 과정에서 임대료, 본사 납품대금, 각종 운영비 부담이 계속되었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유지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 이르러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취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누적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생활고와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83,730,945원

재산 가치: 3,711,138원

직업: 직장인

수입: 1,501,598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대전회생법원

월 변제금: 305,591원

변제 기간: 48개월

총 변제액: 14,668,368원

탕감률: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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