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과 장기 실직으로 개인파산 신청, 탕감률 100% 

오늘은 공연사업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경험한 뒤 성실히 변제하며 생활을 이어왔으나, 직장 내 분쟁과 실직, 장기적인 소득 단절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방송PD로 근무하던 중 공연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큰 손실을 입어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5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여 면책을 받았으며, 주택과 차량을 처분하는 등 채무 정리를 위해 노력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중소기업 영상제작사에 재취업하여 근무하였으나, 회사 대표의 불법 경영과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과 장기간의 임금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결국 2023년 말 사실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이용하며 버텼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지 못했고, 생활비와 소송비 부담으로 채무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해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취업지원제도 참여와 배우 활동 등을 통해 소득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 이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며 재기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예기치 못한 실직과 장기간의 소득 단절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49,983,676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프리랜서

수입: 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0원

변제 기간: 0개월

총 변제액: 0원

탕감률: 100%